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인터넷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에서 닉네임 'B‘ 가입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자신의 주거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C, 101동 1203호 (D 아파트)’에서 일베저장소(www.ilbe.com) 사이트 인터넷 기사 “개도둑 오명 쓴 E ,F 대표”라는 제목의 글에 댓글로 “지가쓰는 파우더며 스킨이며 로션이며 마스카라며 다 동물한테서 얻거나 동물들에게 실험해보고 사람에게 판매되는건 아는지 ㅋㅋㅋ미친년일세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인터넷상에서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캡쳐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