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8. 5. 27. 00: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찜찔방 내 남성 탈의실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D(18세)와 피해자의 동생 E에게 말을 걸어 자신의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