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3쪽 제20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를 “재물을 교부받았다.”로, 법령의 적용란의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2호”를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의 일시 “2019. 11. 7.”을 “2019. 11. 3.”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