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허위로 자백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하여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특히, 피해 감정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보태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