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6. 7. 15.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6. 12. 29.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차용증과 2016. 12. 2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각 작성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가 위 각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이 사건 각 차용증의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직접 날인한 기억이 없다며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 갑 1에서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투자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대여금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전이 수수된 경우 그것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그 금전과 관련하여 약정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데,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차이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