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감면에 사용할 계좌를 3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1. 27.경 안양시 동안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9조 제5항 제1호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접근매체 양도죄는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6.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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