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0. 10. 2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21.까지로 정하고 월 차임에 관한 약정이 없이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2010. 10.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전세금 1억 6,000만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ㆍ피고는 2012. 10. 18.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2014. 10. 21.까지로 연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012. 10. 19.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상의 전세금을 2억 원으로, 존속기간을 2012. 10. 22.부터 2014. 10. 21.까지로 변경등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에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월 차임의 지급을 약정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한 피고가 차임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