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이른바 대포차량의 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선고 이후에도 문제된 차량들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 및 폐차처리를 계속하는 등 차량 등록 관계를 정상처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운영하던 자동차매매 상사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으며, 심근 경색증과 당뇨 합병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추징금에 다가 재범의 우려를 고려하여 보호 관찰까지 부과된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파기하여야 할 정도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