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양형 부당 주장의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8. 5.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28. 확정된 자이다.
”를,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원 구치소 수용 중인 사실 확인)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