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선거일 3일 전에 원심 판시 게시물을 진열 게시하였음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위 행위가 정당행위 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 정당행위, 죄형 법정주의 및 형벌 법규의 해석 원칙, 공직 선거법에서 정한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투표 참여 권유행위 부분에 관한 상고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구 공직 선거법 (2014. 5. 14. 법률 제 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8조 제 1 항 단서는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5호에서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또는 선거일에 확 성장치 ㆍ 녹음기 ㆍ 녹화기를 사용하거나 투표소로부터 100 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로 열거하고 있었다.

그런 데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 등을 사용한 투표 참여 권유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등 위 규정이 사실상 선거운동 제한의 탈법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