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가. B은 2001. 4. 10.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신용금고’라 한다)와 약정대출한도 15,000,000원의 종합통장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B의 해동신용금고에 대한 위 대출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B은 같은 날 위 대출약정에 따라 해동신용금고로부터 5,000,000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03. 11. 20.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해동신용금고는 서울지방법원 2001하1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자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예금보험공사는 2007. 5. 22.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7. 7. 31.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마. 2016. 1. 26. 기준 이 사건 대출의 미회수 원금은 1,408,520원이고, 연체이자는 6,708,773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미회수 원리금 합계 8,117,293원(=1,408,520원 6,708,773원) 및 그 중 원금 1,408,52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이 사건 대출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대법원 2000.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