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9 2020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경기 의정부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신고자 진술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및 주차장소 사진 피의자 이동 추정 경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