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9. 19:17경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름다운 욕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흥양리에 있는 아름다운 욕실 앞 도로를 흥양사거리 쪽에서 흥양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당시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주돌기 폐쇄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