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07,157,488원과 그 중 118,890,006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7.부터 2018. 1. 30.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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