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아들 명의의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한 사람인바, 2012. 6. 2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주취 상태로 서울 양천구 신월동 504-2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내부까지 약 5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