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18. 00:2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돌고개 앞길에서 같은 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월산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