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 C은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지게차 사고와 관련된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독단적으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 및 D은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매월 지게차 안전을 포함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D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한 점, 사고 장소 경사도가 10도에 불과 하여 지게차가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을 지게차 운전 작업에 관한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3 항( 도급사업 시의 안전 ㆍ 보건조치) 의 산업 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기소하였음이 명백하다( 원심판결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조 제 1 항을 적용 법조로 설시한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3 조가 아니라 동법 제 29조 제 3 항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데, 피고인이 다투는 쟁점에는 피고인이 동법 제 29조 제 3 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항소 이유서 4 쪽), 아래에서는 피고인에 지게차 작업과 관련된 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