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지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절취액이 합계 62만 원 상당이고, 편취액이 합계 193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절도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이 법정형을 작량감경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사실란 제4항 3행 ‘M’ 앞에 ‘피해자’가,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항 2행 ‘형법 제329조’ 다음에 ‘, 제331조 제2항’이, 3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다음에 ‘(다만, 판시 제2. 제3.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가 각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