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