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가 경찰관 I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A는 동종전과(공무집행방해)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정당한 법집행을 위해 공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경우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범행 태양도 좋지 않은 점,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