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파산자 동해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동해신용협동조합이 B의 연대보증 하에 원고에게 21,000,000원을 대출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동해시법원 2005차8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6. 14.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603,2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7.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5. 8. 25. 확정되었다.

나. 위 예금보험공사는 위 B 소유의 동해시 C건물 제상가동 1층 206호 철근콘크리트조 4.10㎡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04. 7. 20.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D)을 하였으며, 2004. 7. 23.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은 2006. 4. 26. E에게 매각되었고, 피고는 2006. 6. 7. 금 152,016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6. 5.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타채1361호로 원고의 대한민국과 동해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2015. 8. 25. 소멸시효기간 10년의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확정일이 2005. 8. 25.이고, 피고가 그로부터 10년이 도과한 2016. 5. 9.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