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시행하는 ‘C사업’과 관련하여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2. 4. 27. 수용재결로 정한 2012. 5. 27.까지 수용 토지인 원주시 D 답 1,877㎡ 지상의 가옥 1동, 화장실 1동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4호, 제43조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초범인 점, 사업시행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