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인은2006년 제2기분부터 2007년 제1기분까지 주식회사OOOO(OOOO OOO)로부터 노래방조명기기(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 구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총 공급가액 453,000천원)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주식회사OOOO가 청구인에게 쟁점물건의 실제 거래 없이 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6.10. 청구인에게 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27,309,66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38,9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그 납세고지서는 2008.6.12.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우편배달 조회자료(OOOO OOOOOOOOOOOOOOO)에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8.8.9.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물건 중 일부(90대)가 실제 공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2009.1.21.2006년제2기 부가가치세 9,966,160원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717,900원을 각 감액경정한 후 2009.2.18. 결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3.16. ‘이의신청서’라고 하여 처분청에 서류를 제출한 후 2009.8.8. ‘행정심판청구’라고 하여 OOOO국세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각 고충처리결과통지를 하였으며,청구인은 2009.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불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제61조 제1항의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6.12.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하나, 2008.8.9. 처분청에 고충신청을 하여 2009.2.18. 처분청으로부터 결과통지를 받은 후인 2009.3.16.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불복청구 기간인 90일을 경과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