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09. 21. 선고 2017가단746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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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외 체납자는 피고인 동생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하여 실제로 존재하지않는 채권으로 계약체결한 행위는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7가단74624 근저당권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신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신ii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신ii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00등기소 2014. 4. 30. 접수 제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