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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소유자와 동 지상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인 임대용토지로서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1374 | 기타 | 1992-07-13

[사건번호]

국심1992서1374 (1992.7.13)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