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