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7. 23:23 경 광주 광산구 신 가로 38에 있는 비아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완로 9번 길에 있는 아름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2018. 2. 18.부터 2018. 5. 8.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2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