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술을 같이 마신 A, G이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들이 각 소주 2 병 정도를 마셨다’ 고 진술한 점, ② 위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 A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6% 로, 피고인 B의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20% 로 계산된 점, ③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F, G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경험칙 등에 비추어 위 증인들의 증언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