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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7 2018고정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3. 0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과학 산단 2로 20번 길 24에 있는 통술 까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과학 산단 2로 20번 길 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