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는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는 하였으나,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