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제 1 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