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1. 20.경 인천 남구 숭의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타에서 피해자 B에게 싼타페 승용차 1대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대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1,400만 원을 이사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거래내역

1. 내사보고(이체거래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