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77%)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결 선고시까지 약 4개월간 구금된 상태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