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1. 20. 10:10경 서울 강남구 번지불상지에서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에 도착하였으나 만취되어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B가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11:15경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개새끼야,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