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정신분열병과 정신지체, 기질성정신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이나 인지 능력도 정상인에 비하여 낮고, 이 사건 각 범행도 그 영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11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일부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를 받으면서도 나머지 범행을 계속한 점, 이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