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마사지’ 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1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