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접혀 있는 사진만으로 피고인이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곤란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②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는 ‘제10조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규율대상을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와 '고의 이외의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및 그와 같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로 구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의2호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반으로 접어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