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제주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도난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한 후,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사 C에게 ‘2013. 2. 19.경 피고인이 발급받아 위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침대 서랍 속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1통을 2013. 3. 1.경부터 같은 해

7. 10.경 사이에 도난당하였는데, 지인 E와 위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피고인의 채권자 F가 의심되니 범죄 혐의점이 밝혀지면 처벌을 원한다.

'는 취지로 피해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5.경 F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종전 E로부터 건네받은 액면금 3천만 원 상당의 제주은행 당좌수표 1장과 피고인 소유의 선박(G)을 담보로 3천만 원을 차용한 이후, 원금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오던 중, 2013. 1.경 F가 피고인 소유 선박이 경매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과 관련된 강제집행 인낙 등의 내용을 담은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2013. 2.말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H에 있는 F의 대부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정증서 작성 촉탁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는 한편, 위와 같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한 인감증명서 1통을 가지고 가 대부업체 담당 직원인 I에게 직접 공증에 필요한 서류로 건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이를 E나 F가 훔쳐간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E와 F를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