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9. 23:4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캐슬카이저 아파트 406동 주차장에서, 그 전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4세)가 피고인의 친구 C에게 피고인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D 말리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같은 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에 도착한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핸드폰을 빼앗아 손에 들고 그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화명생태공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니 폰 줘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핸드폰을 빼앗아 차도에 수회 던져 약 4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핸드폰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장소가 화명지구대인 것 등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