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 29.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

가. 피고는 창원시 (주소 생략) 토지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5. 11. 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6. 7. 12. 위 사업부지에 515세대 규모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2015. 5. 26. 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갑’은 추진위 또는 추진위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를 의미한다).

라. 원고는 2015. 5. 26. 피고에게 업무용역비 550만 원과 1차 계약금의 일부인 500만 원을 납입하고, 2015. 5. 29. 1차 계약금의 잔금인 1,580만 원을 납입하였다. 원고는 이후 2차 계약금 2,080만 원, 나머지 업무용역비 550만 원, 발코니 확장비용 297만 원, 잔금 선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2018. 11. 12.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2018. 11. 12. 피고에게 사정에 의한 탈퇴를 요청하면서 원고가 납입한 돈 중 1차 계약금과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가입계약 및 피고의 조합설립인가 당시 적용되는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같은 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과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3·5·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사업진행 지연, 이 사건 사업내용의 변경과 같은 사유로 피고에게 탈퇴의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고, 이 사건 가입계약 이후 세대주의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은 조합원이 탈퇴하거나 또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조합원의 납입금에서 1차 계약금, 업무용역비와 연체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환불시기에 관하여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주택건설사업은 현재 일반분양이 진행되어 당첨자 발표가 완료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분양자들이 입금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납입금 중 1차 계약금, 업무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 여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의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고 조합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피고가 정한 탈퇴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장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2018. 11. 12. 피고에게 조합 탈퇴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나, 피고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여 피고의 조합장이 원고의 탈퇴를 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8. 12. 11. 개최한 이사회에서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신청의 건이 부결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의 피고 조합원 자격 상실 여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는 조합원이 관련법규 및 규약에 의거 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피고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는 계약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에 관하여 이 사건 규약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은 관계법령 및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고, 구 주택법 제32조 제7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되려면 세대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8. 11. 12.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한 이상 이 사건 규약에 의하여 지역주택조합인 피고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세대주 변경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약의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조합규약은 ‘관계 법령 및 이 규약에서 정하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의 조합원 자격은 자동 상실된다.’고 명확히 정하고 있고, 조합원의 임의탈퇴와 조합원 자격 자동 상실을 구별하면서 전자만을 제한하고 있는 점, ② 주택법 등 관계 법령과 이 사건 규약 및 가입계약에 세대주인 조합원으로 하여금 영구적으로 세대주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조합원이 세대주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조합원 자격을 포기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분담금 반환과 관련하여 고의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킨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실제로 구분하기도 어려운 점, ③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사건 규약 및 가입계약에 의하여 납입한 분담금 전액이 아닌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의 원금만을 추가 조합원 및 일반 분양자로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된 이후에 반환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피고로서도 위 공제 금원 상당의 이익은 보유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세대주 지위 상실을 통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이 사건 조합규약 제12조 제1항의 임의탈퇴 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2018. 11. 12.부터 피고의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분담금 납입 의무의 부담 여부 등 그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합원 지위의 부존재 확인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그 확인의 이익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는 이를 받아들인다.

3. 납입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가. 납입금 반환의무의 성립 및 반환 범위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될 경우 조합원의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및 위약금(가입계약금, 업무용역비, 연체이자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는 납입금에서 1차 계약금, 업무용역비와 연체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는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규약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에 명시한 내용의 경우에는 이 사건 규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입계약이 규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가입계약은 이 사건 규약과 달리 조합원의 자격 상실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이나 1차 계약금 이외의 가입계약금을 공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입한 6,557만 원(= 업무용역비 1,100만 원 + 1차 계약금 2,080만 원 + 2차 계약금 2,080만 원 + 발코니 확장비용 297만 원 + 잔금 선납 명목 1,000만 원) 중 업무용역비 1,100만 원과 1차 계약금 2,0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77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은 원고의 납입금에 대한 환불 시기를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가 대체되어 입금이 완료되었을 때로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12.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반분양을 시행하여 당첨자 발표까지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신규 조합원 또는 피고로부터 일반분양을 받은 사람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 또는 대체하여 가입계약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담금 또는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원고는 2019. 10. 11.자 참고서면에서 피고의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현재 이행의 청구에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려면 그 이행의무의 내용은 물론 기한이나 조건의 구체적 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취지나 청구원인만으로는 그 기한 또는 조건을 특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 지위 상실 여부와 납입금 반환의무의 이행기 도래 여부만을 다투고 있을 뿐 납입금 반환의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납입금 반환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납입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웅영(재판장) 박신영 김재윤

심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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