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낮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의 벌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피고인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