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노171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수법과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및 역할,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