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105동 2101호 D에서 2 008. 7. 4.경부터 2011. 7. 4.경까지 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다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려고 하면서도 경기도지사에게 등록갱신을 신청하지 않고 위 D에서 E에게 2012. 3. 14. 3,000만 원, 2012. 3. 27. 1,030만 원, 2012. 4. 10. 1,500만 원, 2012. 4. 20. 2,500만 원 등 합계 8,030만 원을 대부하고, F에게 2012. 5. 31. 1,500만 원, 2012. 11. 7. 2,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대부하여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피고인은 2012. 5. 31. 제1항 기재 D에서 F에게 월 3%씩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대부한 후 2012. 7. 31. 이자 90만 원, 2012. 8. 20., 2012. 9. 6. 각 이자 45만 원씩을 받아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면서 법정 제한이자율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상환 받은 원리금별로 포함된 각 이자가 제한이자율을 1회라도 초과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2012. 7. 31. 받은 90만 원이 전부 이자인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돈을 받은 시기가 1,500만 원을 대부한 때로부터 두 달이 될 무렵이고, 약정이율에 따른 두 달 치 이자와 동일한 액수의 돈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위 90만 원은 모두 이자로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과 F가 위 돈을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하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