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보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좌 이체한 현금을 인출하여 사기범죄단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자금의 인출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