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24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4. 11. 20. 15:4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공원에 있는 ‘D’ 건물 안에 설치된 나무 벤치에서 인터넷 쇼핑몰 피팅 모델에 지원한 피해자 E( 여, 20세) 을 사진 촬영하던 중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무릎 부위에 약 5초 간 문지르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왼쪽 다리 및 발목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강제 추행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범죄에 이 르 렀 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