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4. 30. 21: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782-19번지 삼덕공원 내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발로 밟아 골절시켜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상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