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가나공화국(이하 ‘가나’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7. 11. 22. 단기상용 사증(C-2,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던 중 2015. 2. 2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12. 14.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경 가나에서 자동차 부품가게를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채권자인 은행 측 사람들이 대출금을 변제하라며 원고를 폭행하고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가나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채무 문제로 인한 사적인 분쟁에 불과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난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난민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파산 이후에도 항공편을 이용해 대한민국에 출입하는 등 원고가 파산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고는 은행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