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