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의하면,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대법원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이 이 사건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어 원심판결이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530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 역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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