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C 로체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133 청계3가 교차로 앞 3차로의 도로를 을지로3가 교차로 방면에서 종로3가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K5 택시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화면 캡쳐

1. 각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